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