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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87 | 심판 [취득] |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647 (2024.04.03) |
| 1886 | 심판 [취득] |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810 (2024.04.03) |
| 1885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7369 (2024.04.03) |
| 1884 | 심판 [증여]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30 (2024.04.03) |
| 1883 | 심판 [상속] |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831 (2024.04.03) |
| 1882 | 심판 [법인] |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9786 (2024.04.02) |
| 1881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인10821 (2024.04.02) |
| 1880 | 심판 [종합소득]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9699 (2024.04.02) |
| 1879 | 심판 [종합소득] |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8849 (2024.04.02) |
| 1878 | 심판 [법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전9451 (2024.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