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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31 | 질의회신 [조특]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기획재정부법인 -79 (2024.01.29) |
| 330 | 질의회신 [주세]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고시소비 2022-14 (2024.01.29) |
| 329 | 질의회신 [주세]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상 ‘미성년자’의 범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 고시소비 2023-6 (2024.01.29) |
| 328 | 질의회신 [주세] |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 서면소비 2022-5749 (2024.01.29) |
| 327 | 질의회신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새액공제 가능 여부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9 (2024.01.29) |
| 326 | 질의회신 |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 부동산세제 -397 (2024.01.25) |
| 325 | 질의회신 [법인]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법인 -49 (2024.01.25) |
| 324 | 질의회신 [법인]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법인 -41 (2024.01.25) |
| 323 | 질의회신 [부가] |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부가 2022-20 (2024.01.25) |
| 322 | 질의회신 [부가] |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 -68 (2024.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