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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589 | 심판 [부가] | 청구법인들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별도의 공급거래로 보아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 조심 2023서8191 (2024.04.12) |
| 4588 | 질의회신 [조특] |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 서면법규소득 2023-2175 (2024.04.12) |
| 4587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4586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4585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4584 | 질의회신 [부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66 (2024.04.12) |
| 4583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4582 | 심사 |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3-38 (2024.04.11) |
| 4581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이 페루 소재 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페루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한-페루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액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18서1812 (2024.04.11) |
| 4580 | 심판 [상속]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보충적 평가방법)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77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