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487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기각] | 조심 2023중7178 (2024.05.09) |
| 4486 | 질의회신 [종소]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 서면법규소득 2024-684 (2024.05.09) |
| 4485 | 질의회신 [종소] | 위원회의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2-2609 (2024.05.09) |
| 4484 | 질의회신 [종소] |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1978 (2024.05.09) |
| 4483 | 판례 [국징] | 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부[국승] | 대법 2024다217302 (2024.05.09) |
| 4482 | 심판 [종합소득]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160 (2024.05.09) |
| 4481 | 심판 [법인] | 쟁점부동산②의 양도가액은 실제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 조심 2023인10706 (2024.05.09) |
| 4480 | 심판 [법인]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중204 (2024.05.09) |
| 4479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조합원 모집 용역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033 (2024.05.09) |
| 4478 | 심판 [부가]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조심 2023부10726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