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甲·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甲·乙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甲이 한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이건 체납세액중 과점주주의범위가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축소된 2021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에 관한 입증을, 그 개정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반증을 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금 등의 경제적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청구인은 2020년중 체납법인 외에 다른 곳에서 급여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甲과乙이 관할법원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취득자금의 부담주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 및 경영자라 주장하는 甲과 乙에 대한 확인등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