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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소비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룰렛머신 제작용 `자동룰렛휠`이 카지노 영업장에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2017.07 | |
| 소비 -2765 등 1건 | 소비 46430-757 등 3건 | ||
| 부가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부여해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2017.07 | |
| 서면부가 2016-3636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5983 등 1건 | ||
| 조특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 대상인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함 | 2016.07 | |
| 국제세원 -271 등 1건 | 국제세원 -29 등 1건 | ||
| 국기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6.07 | |
| 징세 -9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9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판단함 | 2016.07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93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307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 계산시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포함함 | 2016.07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51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22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2016.07 | |
| 서면4팀 -51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92 등 1건 | ||
| 양도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2016.07 | |
| 부동산거래관리 -517 등 2건 | 재산 -588 등 2건 | ||
| 양도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을 받고 과세이연을 적용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시 세액감면을 적용함 | 2016.07 | |
| 부동산거래관리 -69 등 3건 | 조심 2014중4488 등 3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6.07 | |
| 법규법인 2012-485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916 등 1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결손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환급금은 손금에 해당함 | 2016.07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5-15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33 등 1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수입과 비용을 배분 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수익과 비용으로 함 | 2016.07 | |
| 소득 46011-21039 등 2건 | 서면2팀 -340 등 1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사업 운용여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2016.07 | |
| 서면2팀 -2284 등 1건 | 재법인 -880 등 2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거래처에만 매출할인을 적용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2016.07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43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38 등 1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인계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016.07 | |
| 국제세원 -178 등 5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1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