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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여한 경우는 당해 사안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불균등감자 및 고,저가 양도양수시 증여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2302 (2007.07.27)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 등을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등을 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서면4팀 -2410 (2007.08.0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서면4팀 -3062 (2007.10.24)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 서면4팀 -119 (2008.01.15)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이 증여받는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서면4팀 -609 (2008.03.11) 삭제일(2019.07) |
| 상증 |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재산 -693 (2008.07.25)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법인주식의 시가산정 및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자산의 저가양도로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2784 (2008.09.11)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2280 (2008.12.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에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681 (2009.02.27)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에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1115 (2009.06.05)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