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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1 | 사전 답변 [부가] | 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하고 대가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사전법규부가 2023-572 (2023.10.23) |
| 30 | 사전 답변 [부가] |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보관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 사전법규부가 2023-674 (2023.10.23) |
| 29 | 사전 답변 [법인세] |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등 | 사전법규법인 2023-606 (2023.10.20) |
| 28 | 사전 답변 [부가] |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기본 2023-61 (2023.10.19) |
| 27 | 사전 답변 [법인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3-661 (2023.10.12) |
| 26 | 사전 답변 [법인]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분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사전법규법인 2022-1120 (2023.10.06) |
| 25 | 사전 답변 [법인세]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 | 사전법규법인 2023-547 (2023.10.05) |
| 24 | 사전 답변 [부가]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648 (2023.10.04) |
| 23 | 사전 답변 [종소]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 사전법규소득 2023-309 (2023.09.26) |
| 22 | 사전 답변 [조특] |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 사전법규법인 2022-1190 (2023.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