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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897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구9713
(2024.04.03)
1896심판
[종합부동산]		①심판청구 적법여부②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1100
(2024.04.03)
1895심판
[종합소득]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433
(2024.04.03)
1894심판
[종합소득]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조심 2024서747
(2024.04.03)
1893심판
[종합소득]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7360
(2024.04.03)
1892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336
(2024.04.03)
1891심판
[취득]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692
(2024.04.03)
1890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719
(2024.04.03)
1889심판
[취득]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기각]조심 2023지227
(2024.04.03)
1888심판
[취득]		쟁점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569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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