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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599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광10097
(2024.04.15)
4598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부10557
(2024.04.15)
4597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3지3732
(2024.04.15)
4596심판
[취득]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23지796
(2024.04.15)
4595심판
[증여]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조심 2023서10104
(2024.04.15)
4594심판
[등록면허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3지4434
(2024.04.15)
4593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2020.3.5.)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3지3474
(2024.04.15)
4592심판
[종합부동산]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831
(2024.04.15)
4591심사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1차 거래를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감심 2022-1926
(2024.04.12)
4590판례
[상증]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서울행법 2023구합2371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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