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aaa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bbb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수탁자와 청구인의 관계, 명의수탁자이 자신의 인감 등을 맡긴 사실 등에 비추어 적어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인의 차입금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당해 법인인 중국법인이 평가하여 중국 시장에 공시한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합의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감면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