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이 임의로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킨 바 없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 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쟁점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쟁점현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이자의 원천 역시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등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AAA이고,공급거래처의 대표는 BBB로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