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표1」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표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