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이임차인들과 2중(보관용과신고용)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바, 청구인이 전체 임차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청구인이 탈세수법(이중계약서)과 관련계좌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다른 임차인까지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체 임차인들에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중요한자료’를 제공하였다고보아 이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주식불법증여 혐의 및 부동산취득자금출처 관련등 제보내용은 청구인의제보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나 그 내용및근거가 구체적이지아니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우리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