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보상금은 국가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철도요금의 감면액을 보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벽지노선의 운영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으로, 이는 일반·광역철도 여객운송 사업 등 청구법인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부가가치세법」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위 개정규정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건물의 전입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2층의 2개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도 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층은 사실상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해 보임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2.3. 소득령§162①7호 단서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2.2.23. 선고 2010두9372)를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 중 명백히 특례규정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03.1.24. 선고 2002두9537), 설령 법규상호간의해석을통해 그의미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입법취지및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을할필요도있다할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는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배제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할것인바, 쟁점추정규정인 조특법§104조의19③등에는 종부세액등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징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판례는 납세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에 의해 위기간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면제받은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AAA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AAA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A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AAA경찰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BBB의 것으로 BBB가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