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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출연금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17.07 | |
| 서면2팀 -1188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63 등 3건 | ||
| 양도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판정에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2017.07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228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85 등 1건 | ||
| 증권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이 감소되어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17.07 | |
| 소비 46430-573 등 1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6-4640 등 2건 | ||
| 국조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 | 2017.07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3734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06 등 1건 | ||
| 국조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2017.07 | |
|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134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87 등 1건 | ||
| 소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17.07 | |
| 기획재정부소득 -560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67 등 1건 | ||
| 양도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음 | 2017.07 | |
| 서면4팀 -923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건 | ||
| 양도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 2017.07 | |
| 법규 -113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3건 | ||
| 상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 | 2017.07 | |
| 서일 46014-10678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291 등 1건 | ||
| 소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 2017.07 | |
| 서면법규 -104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71 등 1건 | ||
| 소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2017.07 | |
| 기획재정부재산 -1597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34 등 2건 | ||
| 양도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신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주택과 토지전체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 후 해당 환산취득가액을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 2017.07 | |
| 서면5팀 -66 등 5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37 등 1건 | ||
| 상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17.07 | |
| 재산 -910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7-204 등 1건 | ||
| 조특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공장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 2017.07 | |
| 법인 46012-1462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71 등 1건 | ||
| 소득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 2017.07 | |
| 소득 -620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1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