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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 -386 (2010.06.08)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산 -554 (2011.11.22) 삭제일(2019.07) |
| 상증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로 인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날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임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393 (2017.06.30) 삭제일(2019.07) |
| 상증 | 이월결손금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 46014-11521 (2002.11.13)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67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0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1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772 (2007.05.29)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에게 자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4팀 -1779 (2007.05.30) 삭제일(2019.07) |
| 상증 |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서면4팀 -1801 (2007.05.31)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