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의 사원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국기법에서 합명회사의 사원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합명회사인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간이영수증과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물건판매 후 대금수령 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