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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42 | 심판 [근로소득]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서9512 (2024.03.25) |
| 1841 | 심판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4서108 (2024.03.25) |
| 1840 | 심판 [재산] | 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지3540 (2024.03.25) |
| 1839 | 심판 [취득]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조심 2023지464 (2024.03.25) |
| 1838 | 심판 [취득] |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 조심 2023지4223 (2024.03.25) |
| 1837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전7717 (2024.03.22) |
| 1836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전7715 (2024.03.22) |
| 1835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광7716 (2024.03.22) |
| 1834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709 (2024.03.21) |
| 1833 | 심판 [양도]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4부342 (2024.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