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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94심사
[양도]		두 건의 토지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 건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채택]적부 2023-139
(2023.11.22)
393심사
[상증]		진정성립이 추정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증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채택]적부 2023-119
(2023.11.22)
392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2-1728
(2023.11.22)
39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2-1715
(2023.11.20)
39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2-395
(2023.11.16)
38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 거래를 증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3-359
(2023.11.16)
38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감심 2022-4
(2023.11.16)
38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감심 2021-1037
(2023.11.16)
38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3-122
(2023.11.16)
38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2-1702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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