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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42 | 판례 [부가] | 1. 쟁점용역은 부가령§40①4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수취한 쟁점용역수수료는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이의서울청 2023-325 (2024.02.08) |
| 1441 | 판례 [상증] |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이의서울청 2023-334 (2024.02.08) |
| 1440 | 판례 [부가] |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 이의서울청 2023-357 (2024.02.08) |
| 1439 | 판례 [종소] |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일부국패] | 서울행법 2022구합58346 (2024.02.08) |
| 1438 | 판례 [상증] | 부동산(상가)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이의서울청 2023-366 (2024.02.08) |
| 1437 | 판례 [상증] |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54198 (2024.02.08) |
| 1436 | 판례 [종부] |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대법 2023두59773 (2024.02.08) |
| 1435 | 판례 [종소] |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대법 2023두59568 (2024.02.08) |
| 1434 | 판례 | 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 2021두32248 (2024.02.08) |
| 1433 | 판례 [상증]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서울고법 2023누54725 (2024.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