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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05 | 심판 [증여]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7739 (2024.03.28) |
| 4704 | 심판 [증여]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7589 (2024.03.28) |
| 4703 | 판례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2500 (2024.03.28) |
| 4702 | 질의회신 [원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원천 -384 (2024.03.28) |
| 4701 | 질의회신 [원천] |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원천 -390 (2024.03.28) |
| 4700 | 심판 [증여] |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 조심 2023인9599 (2024.03.28) |
| 4699 | 심판 [상속] |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주관적인 가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광150 (2024.03.28) |
| 4698 | 심판 [증여]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400 (2024.03.28) |
| 4697 | 심판 [증여] | (합동)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486 (2024.03.28) |
| 4696 | 심판 [상속]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 조심 2020서1547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