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지출현황과 ㅁㅁㅁ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ㅁㅁ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우리 원의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대상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유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18.10.1. 및 2021년 7월~2021년 9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당시(2023.3.14.)에도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이자 최초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3.4.10.에서야 주식의 소각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