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