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음

관계기업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매출액 3천억원 판단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업교욱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손금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근거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 가능함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총 배당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경우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종업원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음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