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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액의 합병법인 승계여부 | 2009.11 | |
| 서이 46012-10232 등 1건 | 법령 §85①3가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부금의 공통손금 여부 | 2009.11 | |
| 서이 46012-10627 등 1건 | 서이 46012-11261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구분경리 여부 | 2009.11 | |
| 법인 46012-4281 등 3건 | 서이 46012-10231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자산관리회사의 범위 | 2009.11 | |
| 법인 등 1건 | 재법인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PFV가 출자법인이 아닌 건설업자와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 2009.11 | |
| 서면2팀 -1666 등 1건 | 법령 §86의2③)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고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특례 적용여부 | 2009.11 | |
| 서면2팀 -74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849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2009.11 | |
| 서면2팀 -93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18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 2009.11 | |
| 법인 -268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66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으로 실제 근무시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2009.11 | |
| 서면2팀 -280 등 1건 | 법인 -912 등 4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월공제기한(5년)까지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2009.11 | |
| 서면2팀 -134 등 1건 | 서면2팀 -1979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이전 후 분할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 2009.11 | |
| 서이 46012-10200 등 2건 | 재조예 -366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후 분할할 경우 감면적용방법 | 2009.11 | |
| 서면2팀 -629 등 1건 | 재조예 -366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 지원금의 소득 구분 | 2009.11 | |
| 서면1팀 -422 등 2건 | 소득 -3746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범위 | 2009.11 | |
| 서면2팀 -1353 등 1건 |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여부 판단시 사업영위기간 산정방법 | 2009.11 | |
| 서면2팀 -2286 등 4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3-60…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