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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산 -300 (2009.01.28) 삭제일(2020.01) |
| 상증 |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산정(삭제예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장부가액이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함 | 재산 -716 (2009.04.09) 삭제일(2020.01) |
| 상증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시 일부 주주만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서면4팀 -71 (2006.01.18) 삭제일(2020.01) |
| 상증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매출액 인식 등(삭제예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 상속증여 -404 (2013.07.23) 삭제일(2020.01) |
| 상증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상속증여 2016-5083 (2017.05.08) 삭제일(2020.01) |
| 상증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삭제예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보충적인 평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 -1091 (2004.07.14)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약과 보충적인 평가액의 비교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 서면4팀 -1644 (2004.10.18)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함 | 서면4팀 -1068 (2005.06.28)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삭제예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 -3580 (2007.12.17) 삭제일(2019.07) |
| 상증 |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중 큰 금액을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 -306 (2009.09.24)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