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받는 지상 토지 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시 ??공사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받는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가 위ㆍ수탁 사육계약에 의하여 양계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의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수탁 사육하여 주고 사육한 영계의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육수수료(연간 약 1억 이상)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종란을 제공받아 병아리로 부화하여 주고 부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감독원회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회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