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협회가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합이 재활용품 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 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인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