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52 | 심판 [지방소득] |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지4145 (2024.03.26) |
| 1851 | 심판 [취득] |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572 (2024.03.26) |
| 1850 | 심판 [종합부동산]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 조심 2023서10488 (2024.03.25) |
| 1849 | 심판 [양도] | 쟁점주식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남매 간 저가양수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9257 (2024.03.25) |
| 1848 | 심판 [양도]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구9846 (2024.03.25) |
| 1847 | 심판 [상속] |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중8061 (2024.03.25) |
| 1846 | 심판 [법인] |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중7429 (2024.03.25) |
| 1845 | 심판 [양도]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3인9928 (2024.03.25) |
| 1844 | 심판 [종합소득]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7655 (2024.03.25) |
| 1843 | 심판 [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서9298 (2024.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