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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04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심 2023-324 (2023.11.28) |
| 403 | 심사 | 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감심 2022-2000 (2023.11.24) |
| 402 | 심사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 2022-167 (2023.11.24) |
| 401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 2023-139 (2023.11.23) |
| 400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 2023-448 (2023.11.23) |
| 399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 2023-593 (2023.11.23) |
| 398 | 심사 [원천] | 해외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을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 적부 2023-63 (2023.11.22) |
| 397 | 심사 [부가] |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선택한 가맹점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의 배달대행용역이 아닌 단순 배달원 중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 적부 2023-100 (2023.11.22) |
| 396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감심 2022-261 (2023.11.22) |
| 395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감심 2022-174 (2023.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