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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55 | 판례 [상증] |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 서울고법 2023누36802 (2024.02.02) |
| 1454 | 판례 [부가] |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2누58089 (2024.02.02) |
| 1453 | 판례 [상증]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0334 (2024.02.02) |
| 1452 | 판례 [양도]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2330 (2024.02.02) |
| 1451 | 판례 [원천]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3누37843 (2024.02.02) |
| 1450 | 판례 [상증]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국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법 2023구합23263 (2024.02.02) |
| 1449 | 판례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법 2023누36536 (2024.02.02) |
| 1448 | 판례 [양도]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서울고법 2023누55988 (2024.02.02) |
| 1447 | 판례 [상증]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37461 (2024.02.02) |
| 1446 | 판례 [종부] |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의 적정 여부(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의 적정 여부(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울행법 2021구합76958 (2024.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