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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53 | 판례 [취득세]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기각] | 대법 2023두57814 (2024.02.08) |
| 1452 | 판례 |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대법 2023두59490 (2024.02.08) |
| 1451 | 판례 [부가] |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 대법 2023두59025 (2024.02.08) |
| 1450 | 판례 [부가]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승] | 청주지법 2023구합51385 (2024.02.08) |
| 1449 | 판례 [기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 대전지법 2023나208514 (2024.02.08) |
| 1448 | 판례 [양도] |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 청주지법 2023구합51491 (2024.02.08) |
| 1447 | 판례 [상증] |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국승] | 대법 2023두58244 (2024.02.08) |
| 1446 | 판례 [부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수원지법 2022구합76260 (2024.02.08) |
| 1445 | 판례 [기타]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국승] |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2024.02.08) |
| 1444 | 판례 [법인] | 국내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수원지법 2018구합65768 (2024.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