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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15 | 심판 [취득] |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지4114 (2024.04.01) |
| 4714 | 심판 [취득]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4148 (2024.04.01) |
| 4713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469 (2024.03.29) |
| 4712 | 질의회신 |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 -799 (2024.03.29) |
| 4711 | 사전 답변 [양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4-154 (2024.03.29) |
| 4710 | 질의회신 [국조] |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01 (2024.03.29) |
| 4709 | 사전 답변 [국조] |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사전법규국조 2023-662 (2024.03.29) |
| 4708 | 사전 답변 [조특]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 사전법규법인 2024-175 (2024.03.29) |
| 4707 | 사전 답변 [양도] |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 사전법규재산 2023-864 (2024.03.29) |
| 4706 | 심판 [증여]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527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