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본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세원 관리와 감면 사후관리 등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하여 해당 본세를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거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일감 몰아주기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과세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ㆍ중견기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과세범위를 개별화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지배주주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과세대상과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의제조항이 정상거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의 비율로서 그 법인의 업종이나 규모,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의제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소의 연면적이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유발 정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로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충분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