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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007심판
[취득]		쟁점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027
(2024.04.30)
2006심판
[종합소득]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부1993
(2024.04.30)
2005심판
[기타]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인10434
(2024.04.30)
2004심판
[기타]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070
(2024.04.26)
2003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부10882
(2024.04.26)
2002심판
[증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시 직전연도 발생한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를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보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중10235
(2024.04.25)
2001심판
[취득]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017
(2024.04.24)
2000심판
[취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641
(2024.04.24)
1999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사업을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631
(2024.04.24)
1998심판
[종합소득]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24인203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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