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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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11   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소득세세 경정은 타당합니다. 관리자 2016-10-31 966
110   종교단체가 소유한 땅 위에 목사가 개인 명의로 건축물 가설시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관리자 2016-10-17 1228
109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 물건을 추가 취득후 60일 이내에 추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2016-09-30 2487
108   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자 2016-09-19 858
107   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관리자 2016-09-05 12426
106   토지취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이다. 관리자 2016-08-22 923
105   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합니다 관리자 2016-08-08 722
104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 관리자 2016-07-25 4423
103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16-07-11 583
102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리자 2016-06-27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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