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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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06   토지취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이다. 관리자 2016-08-22 916
105   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합니다 관리자 2016-08-08 696
104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 관리자 2016-07-25 4394
103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16-07-11 577
102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리자 2016-06-27 4553
101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관리자 2016-06-13 3953
100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 관리자 2016-05-30 1359
99   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관리자 2016-05-16 3202
98   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 이자소득을 차감하여 세액결정을 한것은 타당하다. 관리자 2016-05-02 882
97   건물의 용도변경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관리자 2016-04-18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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