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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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21   [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심판원,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돼 관리자 2017-03-20 467
120   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과세대상서 제외 관리자 2017-03-06 637
119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따는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 반영이 합리적 관리자 2017-02-20 2795
118   [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심판원, 거래대금 수수내역 확인 안 된 청구인주장 매매사례가액 못 믿어 관리자 2017-02-06 897
117   [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일시적 2주택 된 후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해도 1주택자로 보아야 관리자 2017-01-23 817
116   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토지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 관리자 2017-01-09 1346
115   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관리자 2016-12-26 1234
114   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상증법 제42조 제4항 열거사유에 맞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안 해 관리자 2016-12-12 1404
113   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심판원,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확인서첨부 상속세 신고했기 때문다 관리자 2016-11-28 1835
112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 관리자 2016-1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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