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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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16   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토지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 관리자 2017-01-09 1324
115   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관리자 2016-12-26 1228
114   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상증법 제42조 제4항 열거사유에 맞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안 해 관리자 2016-12-12 1398
113   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심판원,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확인서첨부 상속세 신고했기 때문다 관리자 2016-11-28 1829
112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 관리자 2016-11-14 1098
111   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소득세세 경정은 타당합니다. 관리자 2016-10-31 957
110   종교단체가 소유한 땅 위에 목사가 개인 명의로 건축물 가설시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관리자 2016-10-17 1199
109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 물건을 추가 취득후 60일 이내에 추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2016-09-30 2483
108   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자 2016-09-19 853
107   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관리자 2016-09-05 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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