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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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26   [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17-05-29 2659
125   [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관리자 2017-05-15 1096
124   [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심판원, 공매예고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처분 적법여부에 영향 못 미쳐 관리자 2017-05-02 703
123   [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심판원, 송금이 입주일 이전에 입금됐고 장기간 빈번히 소액 송금사실 확인 관리자 2017-04-17 846
122   [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심판원, 다른 법인 인수 위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17-04-03 800
121   [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심판원,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돼 관리자 2017-03-20 464
120   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과세대상서 제외 관리자 2017-03-06 627
119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따는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 반영이 합리적 관리자 2017-02-20 2750
118   [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심판원, 거래대금 수수내역 확인 안 된 청구인주장 매매사례가액 못 믿어 관리자 2017-02-06 892
117   [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일시적 2주택 된 후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해도 1주택자로 보아야 관리자 2017-01-23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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