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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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42   [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 관리자 2018-01-02 525
141   [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 관리자 2017-12-18 1199
140   [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 관리자 2017-12-04 1218
139   [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7-11-20 1422
138   [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관리자 2017-11-06 1469
137   [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관리자 2017-10-23 1080
136   [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관리자 2017-09-28 424
135   [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관리자 2017-09-18 569
133   [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관리자 2017-09-04 855
132   [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관리자 2017-08-14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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