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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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37   [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관리자 2017-10-23 1055
136   [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관리자 2017-09-28 421
135   [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관리자 2017-09-18 562
133   [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관리자 2017-09-04 851
132   [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관리자 2017-08-14 577
131   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관리자 2017-08-07 1186
130   [예규·판례]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정당 거래가액 확인 가능함에도 실거래가와 다른 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관리자 2017-07-24 677
129   [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로 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부당 관리자 2017-07-10 1184
128   [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관리자 2017-06-26 609
127   [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 기준 계좌입금된 금액 합산해야 관리자 2017-06-12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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