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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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47   [판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은? 관리자 2018-03-12 924
146   [예규·판례] 8년간 실제경작사실 입증부족 양도세감면 안돼 심판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진술과 확인서도 경작사실 ‘일관성 없다’ 판단 관리자 2018-02-26 1586
145   [예규·판례]반환받은 법인자금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업무상 횡령혐의 적용 되돌려 받은 청구법인의 자금 손금불산입 관리자 2018-02-12 1108
144   [예규·판례]일반수영장도 강습교육하면 부가세 과세용역 해당 심판원, 체육시설법상 강습내용 등을 주무관청 지도받는 경우만 면세적용 관리자 2018-01-29 917
143   [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치과의 계약서 구체적 내용 고려 않고 영업권 계산했으므로 관리자 2018-01-15 716
142   [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 관리자 2018-01-02 521
141   [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 관리자 2017-12-18 1195
140   [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 관리자 2017-12-04 1205
139   [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7-11-20 1415
138   [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관리자 2017-1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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