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62   [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자 2018-10-08 732
161   [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관리자 2018-09-18 1138
160   [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8-09-10 513
159   [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관리자 2018-08-27 593
158   [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관리자 2018-08-13 492
157   [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관리자 2018-07-30 380
156   [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관리자 2018-07-16 600
155   [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 관리자 2018-07-02 493
154   [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관리자 2018-06-18 706
153   [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관리자 2018-06-04 626

글쓰기
처음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