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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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67   [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 관리자 2018-12-17 457
166   [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심판원, 소송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아냐 관리자 2018-12-03 400
165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관리자 2018-11-19 380
164   [판례] 명의신탁자에게 납부 증여세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나? 관리자 2018-11-05 454
163   [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심판원,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포기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양도세납부 의무 져 관리자 2018-10-22 575
162   [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자 2018-10-08 728
161   [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관리자 2018-09-18 1130
160   [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8-09-10 506
159   [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관리자 2018-08-27 585
158   [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관리자 2018-08-13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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