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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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72   [판세]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산정방법 관리자 2019-02-25 876
171   [판세] 취득세 면제대상인 장학단체의 의미 관리자 2019-02-11 365
170   [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 관리자 2019-01-28 562
169   [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관리자 2019-01-14 550
168   [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8-12-31 448
167   [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 관리자 2018-12-17 488
166   [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심판원, 소송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아냐 관리자 2018-12-03 406
165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관리자 2018-11-19 382
164   [판례] 명의신탁자에게 납부 증여세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나? 관리자 2018-11-05 470
163   [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심판원,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포기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양도세납부 의무 져 관리자 2018-10-22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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