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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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77   [예규·판례]텔레마케터의 소개비 필요경비 불산입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양도 따른 소정의 지출비용 양도세부과 잘못 관리자 2019-05-03 404
176   [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세대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등록됐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됐던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 2019-04-22 554
175   [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심판원, 1차과세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불적용, 세액경정 타당 관리자 2019-04-08 694
174   [판세]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관리자 2019-03-25 1021
173   [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심판원,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 관리자 2019-03-11 334
172   [판세]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산정방법 관리자 2019-02-25 833
171   [판세] 취득세 면제대상인 장학단체의 의미 관리자 2019-02-11 361
170   [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 관리자 2019-01-28 554
169   [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관리자 2019-01-14 520
168   [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18-12-31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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