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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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2   [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심판원,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 따라 취득세율이 안 달라져 관리자 2019-12-02 566
191   [예규·판례] 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관리자 2019-11-18 580
190   [예규·판례]컨설팅수수료 실제지급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 산입해야 관리자 2019-11-04 855
189   [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이전등기 못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리자 2019-10-21 4264
188   [예규·판례]실거래가 불분명한 쟁점부동산 환산취득가액 부인 양도세 과세 취소 심판원,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 했으므로 관리자 2019-10-07 1153
187   [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대출자금 대가로 지급여부 객관적 증빙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리자 2019-09-23 432
186   [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 심판원, 입금 받은 금원을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어 관리자 2019-09-09 681
185   [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 심판원, 청구인은 진건농협 조합원이고 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자 2019-08-26 493
184   [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구조상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는 청구인 진술이 신빙성 있어 관리자 2019-08-12 1394
183   [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리자 2019-07-2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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