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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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87   [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대출자금 대가로 지급여부 객관적 증빙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리자 2019-09-23 425
186   [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 심판원, 입금 받은 금원을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어 관리자 2019-09-09 673
185   [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 심판원, 청구인은 진건농협 조합원이고 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자 2019-08-26 485
184   [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구조상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는 청구인 진술이 신빙성 있어 관리자 2019-08-12 1390
183   [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리자 2019-07-26 697
182   [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 심판원, 처분청 제시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증여행위가 당사자 간 증여의사없이 이뤄져 관리자 2019-07-12 992
181   [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관리자 2019-07-01 640
180   [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거래가액 내용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리자 2019-06-17 607
179   [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내용 주장 타당치 않아 관리자 2019-06-03 454
178   [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심판원, 2~3층 일괄양도는 등기부등본 상 구분 소유권대로 2주택 양도로 봐 관리자 2019-05-2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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