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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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7   [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심판원, 세무조사 시 써 준 확인서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관리자 2020-02-10 831
196   [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세 부과징수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0-01-22 663
195   [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전체 면적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안 돼 처분청이 양도세 과세한 처분 관리자 2020-01-13 422
194   [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비용지출로 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하므로 관리자 2019-12-30 566
193   [예규판례]증여세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2019-12-11 522
192   [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심판원,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 따라 취득세율이 안 달라져 관리자 2019-12-02 559
191   [예규·판례] 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관리자 2019-11-18 577
190   [예규·판례]컨설팅수수료 실제지급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 산입해야 관리자 2019-11-04 845
189   [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이전등기 못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리자 2019-10-21 4260
188   [예규·판례]실거래가 불분명한 쟁점부동산 환산취득가액 부인 양도세 과세 취소 심판원,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 했으므로 관리자 2019-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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