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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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17   [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심판원,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등 자력을 형성·보유해 일시 융통자금 상환일 뿐 관리자 2020-11-16 720
216   [예규·판례]쟁점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경정 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타당 관리자 2020-11-02 806
215   [예규·판례]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배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 안보여 관리자 2020-10-19 582
214   [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관리자 2020-10-05 546
213   [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과세한 처분 잘못 관리자 2020-09-21 517
212   [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심판원,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현재 채무초과상태로 봄이 타당…취소결정 관리자 2020-09-07 579
211   [예규·판례]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 판단할 필요사항 재조사해야 관리자 2020-08-24 413
210   [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 명의계좌 통해 위탁운용자금 반환받은 것으로 봐야 합리적 관리자 2020-08-10 433
209   [예규·판례]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 적법청구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2020-07-27 395
208   [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관리자 2020-07-13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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