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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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27   [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영농준비 부족 등으로 경작을 실패한 기간도 영농으로 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 관리자 2021-04-05 541
226   [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소급감정의해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불분명해 관리자 2021-03-22 790
225   [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심판원,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 재조사, 경정 타당 관리자 2021-03-08 578
224   [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보상가액이 쟁점2·3계약금액과 유사금액으로 기재돼 있어 관리자 2021-02-19 425
223   [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관리자 2021-02-08 561
222   [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심판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관리자 2021-01-20 735
221   [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므로 관리자 2021-01-11 565
220   [예규·판례] 부(父)로부터 수증주식 양도차익 증여세 과세 잘못 심판원, 상증세법 제42조의3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관리자 2020-12-28 621
219   [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심판원,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관리자 2020-12-14 845
218   [예규·판례]청구인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정일 뿐 관리자 2020-11-3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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