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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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42   [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아들이 아파트 취득한 후 세대전원 전입했으므로 비과세 특례적용 안 돼 관리자 2021-11-08 685
241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심판원, 실소유주 판단은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 필요해 관리자 2021-10-25 590
240   [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양도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없어 관리자 2021-10-07 582
239   [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금원 관리자 2021-09-27 485
238   [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했어도 관리자 2021-09-06 335
237   [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심파원, 다주택자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 관리자 2021-08-23 489
236   [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돼 청구주장 불인정 관리자 2021-08-09 503
235   [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 관리자 2021-07-26 637
234   [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심판원, 합리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제시 못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 정당 관리자 2021-07-12 537
233   [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관리자 2021-06-28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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