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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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37   [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심파원, 다주택자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 관리자 2021-08-23 487
236   [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돼 청구주장 불인정 관리자 2021-08-09 497
235   [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 관리자 2021-07-26 608
234   [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심판원, 합리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제시 못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 정당 관리자 2021-07-12 531
233   [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관리자 2021-06-28 549
232   [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관리자 2021-06-11 705
231   [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자 2021-05-31 1231
230   [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관리자 2021-05-17 702
229   [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1-05-03 614
228   [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심판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리자 2021-04-19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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